“4대강 사기극 드러났다” 민주당, 국정조사 요구

그렇다고 그렇다고 외쳤는데

큰소잃었습니다...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와 4대강 조사위원회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감사원의 4대강 관련 감사 결과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감사원은 10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시공일괄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에서 “정부가 대운하를 고려해 4대강 사업을 추진한 탓에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과 시설 관리비용 증가, 수질관리 곤란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고 밝혔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이 전 대통령 검찰 조사해야
김황식 전 총리 위증혐의 고발”

민주당은 11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감사원의 전날 발표와 관련해, ‘4대강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고 주장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 등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고위정책회의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를 감춘 대국민 사기극으로 지난 5년 동안 새누리당과 이명박 정권이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속여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빙산의 일각이다. 여야가 이미 합의한 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3월17일 ‘4대강 사업의 시행 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관련 일지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4대강 사업 비리 전모 뒤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있는데도, 감사원은 직권남용과 배임 등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검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4대강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도 “국정조사를 통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조성된 비자금의 행방 등을 파악해야 한다. 이에 앞서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에 출석해 4대강 사업에 대해 거짓으로 증언한 당시 총리, 국토부·환경부 장관, 수자원공사 사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 국토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합의했지만, 4대강 국정조사가 당장 이뤄지기는 어려울 듯 보인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청와대가 (4대강 사업 거짓 증언 등을) 조직적으로 나서서 한 것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만으로는 국정조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이르다. (감사원 등에서 추가로) 진상규명이 선행된 뒤에 (국정조사 등)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등의 조사로는 제대로 된 진상이 드러날 수 없을 때 국정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감사원 감사로 청와대가 국민들을 속인 점과 공사 담합 문제점 대부분이 드러났다”며,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한지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뒤에 판단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송호진 김남일 기자 dmzsong@hani.co.kr [화보] MB사저 앞 4대강 비리 긴급 기자회견

<한겨레 인기기사> ■ ‘MB 실정’ 발목 잡힐라…박 대통령 ‘4대강 선긋기’ ■ ‘용인 엽기 살인 피의자’는 사이코패스?…SNS에 남긴 글 보니 ■ “태어나지 말았어야…”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 박 대통령 인신공격 파문 ■ ‘미스터’ 시절의 카라, 다시 보고 싶다 ■ [화보] 비에 젖어 더 빛나는 태백산 야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