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본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조국

출판

오마이북

출판일

2022.11.09

 

 

가불 선진국

한국은 전 세계가 놀랄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거듭해오며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 그러나 선진국 대한민국의 환호 뒤에는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의 희생이 놓여 있다.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로 활동한 저자는 ‘사회권 보장’을 통해 그동안 소외돼온 약자층에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야만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 위해 ‘가불’했던 ‘빚’을 갚고 지속 가능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저자

조국

출판

메디치미디어

출판일

2022.03.25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다음 예시한 범죄 중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국가 존재의 근간까지 흔드는 범죄행위는 어느 것일까? 1. 물건을 훔친 절도범 2. 살인 청부업자 3. 경제 사기꾼 4. 성폭력 범죄자 5. (불)기소 청탁을 받아주는 검사 정답: 5번 이 문제의 정답이 5번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절도, 살인, 사기, 성폭행 등의 범죄는 국가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된다면 경찰권을 동원해서 체포하고, 검찰권에 의해 수사한 뒤에 사법권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지키지 않고 기소 혹은 불기소를 남용한다면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근간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개혁 관련한 토론이나 논쟁에서 공수처설치와 검경수사권조정의 내용이 담긴 개혁법안을 반대하는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검찰 외에 새로운 권력기관이 생기는 것은 부적절하다” “70년간 유지해온 검찰권을 함부로 나누거나 바꾼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검찰개혁은 이런 지엽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닌 헌법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의 가치에 부합되는가에 대한 논의의 방향성이 옳다. 권력의 다툼이란 결코 검찰개혁의 본질이 아닌 것이다. 그 권력의 사용이 과연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제대로 부합하는지를 봐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연인 조국(曺國)이 국가를 뜻하는 조국(祖國)이 되어, 검찰개혁을 하려는 이들과 막으려는 이들간의 조국대전(曺國大戰)이 조국대전(祖國大戰)으로 되어버린 이유는 단순명료하다. 법 위에 군림하면서 인권을 무시하는 검찰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시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고 서초동의 검찰청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치고, 여의도의 국회를 향해 ‘개혁법안통과’를 외치는 것이다. 이 책은 조국 일가가 검찰의 공권력에 의해 부당한 탄압을 받으면서 촉발된 검찰권력의 문제점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담고 있다.

저자

김두일

출판

차이나랩

출판일

2020.01.17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2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제2권은 총 3부 15장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두 분의 추천사와 저자 서문 그리고 세개의 부록을 담았다. 1부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5장의 챕터로 구성되었는데 검찰개혁법안의 통과 이후의 실제 진행되고 있는 절차와 조국 일가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상황들을 담았다. 2부 ‘검찰 쿠데타’ 편에서는 검찰은 어떤 목적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전격적으로 시작했는지 조국 일가의 수사에서 자신들이 기획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바꾸기 위해 검찰 권력을 남용해 왔는지를 자세하게 다룬다. 3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길’ 편에서는 2020년 상반기 이슈가 되었던 내용들과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 지를 정리했다. 검찰개혁만큼이나 중요한 개혁의 화두로 자리잡은 사법개혁, 언론개혁의 필요성과 코로나19를 통해 전 세계의 질서가 어떻게 변해가고 그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난 4.15 총선의 결과가 주는 의미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현대사를 담았다.

저자

김두일

출판

차이나랩

출판일

2020.08.11

 

조국의 시간

『조국의 시간』은 2019년 8월 9일, 조국이 법무부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태를 정리하고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기록했다.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꿈꿔왔던 검찰개혁을 공직자로서 실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고난의 시간을 가감 없이 담아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 과정, 민정수석에서 법무부장관을 수락하는 과정까지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가득하다. 출마냐 입각이냐를 두고 벌어지는 긴박한 상황과 최근까지 벌어지는 사건을 생생하게 다뤘다. 시민 한 분 한 분이 보내준 작은 응원이 만들어낸 큰 기적과 같은 이야기가 곳곳에 담겨 있다. 언론의 허위보도와 과장이 난무하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한 조직 이기주의에 맞서 내놓는 최소한의 해명이자 역사적 기록이다. 진정한 정의는 무엇인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남은 과제와 희망에 대해 말한다.

저자

조국

출판

한길사

출판일

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