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용산참사` 경찰 수사기록도 공개 거부
'용산참사' 경찰 수사기록도 공개 거부
검찰 "문서송부 요구 따를 수 없다" 법원에 통보
출처 : 한겨레신문
검찰이 용산 참사 재판부의 수사기록 공개 명령을 따르지 않은 데 이어 당시 경찰 간부들의 조사 기록에 대한 법원의 수사기록 송부 요구도 거부했다.
서울고검은 6일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등 진압작전을 지휘한 경찰 간부들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항고 사건 수사기록의 문서 송부 요구를 따를 수 없다고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27부(재판장 한양석)에 통보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문서 송부 신청을 한 피고인들이 고소 당사자가 아니고, 열람‧등사를 신청한 사람들과 항고 사건 수사기록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서"라고 밝혔다.
용산 참사 유가족들은 서울중앙지검이 김 전 청장과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진압작전을 지휘한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 고발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자 서울고검에 항고한 바 있다. 서울고검은 지난달 30일 이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의 경찰 수사기록 공개 거부를 두고 변호인단은 진상 규명과 공정한 재판을 방해해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변호인단 관계자는 "법원이 재판에 참고하려고 요구한 자료조차 공개를 거부한 것은 사법제도의 기본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이제까지 공개를 거부한 수사기록 3000쪽여쪽 중 "용역업체 직원들의 진술서 중 일부는 변호인들이 범위와 내용을 특정하면 등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이 기록의 공개 자체를 거부해 왔다. 검찰의 입장 변화에 대해 변호인단 관계자는 "용역 직원들 진술서는 사건의 본질과 직접 관련이 없어, 이들의 진술서 공개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현철 노현웅 기자 fkcool@hani.co.kr